19대 국회 후반기 평가 19대 국회 후반기는 2013년 3월 제1야당인 김한길 당대표체제의 민주당과 안철수가 이끄는 새정치연 합의 합병을 통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젖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이 유리할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달리 6·4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가 호각 세를 이뤘다 여당의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 한 시점이다 7월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출에서 예상을 깨 고 ‘비박계’로 불리는 김무성 후보가 친박 좌장인 서청원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돼 파란의 주 인공이 됐다 여당 내 선거에서 ‘비박’의 득세는 이어져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원조 친박 황우여 전 대표를 비박계 정 의화 의원이 다시 큰 표 차로 누르고 선출된다 여야는 2014년 7월 30일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재·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격돌로 이어갔다 그 결과 강세지역이던 수도권에서조차 야권이 참패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 퇴하기에 이른다 영광보다 상처가 컸던 오욕(汚辱)의 시간 김영란法·통합진보당 해산·성완종 게이트 ‘굵직’ 야권 참패로 김한길·안철수 ‘몰락’ 야당은 우여곡절 끝에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 으로 추대하고 2015년 2월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 적 당권을 위임하는 임시 지도체제를 구축한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군 국회 법안은 ‘세월호 3법’이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이정 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다 ‘세월호 3법’이란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 병언법 등인데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 게 됐다 여야는 3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정부조직법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세월호 특별법’ 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하는 ‘주고받 기 식’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냈다 세월호법은 2015년 8월 7일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합의됐는데 이를 유가족 측이 반대해 여 야가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세월호법과 함께 정국 초미의 관심 법안은 ‘김영란 법’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 안으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8 국회뉴스

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 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 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 안 을 재가했다 19대 국회 후반기를 뒤흔든 사건 중의 하나는 통합 진보당의 해산이다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 2011년 12월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 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에 이 르게 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 당된 지 14년 7개월 만의 해체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 는 그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 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합 진보당 해산과 6석의 의석 상실로 이듬해 4월 29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19대 국회와 정 치권 전체를 강타한 ‘쓰나미’급으로 평가된다 당초 검찰은 ‘자원외교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성완 종의 200억 대의 비자금 가운데 30억 원을 현금화 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던 사건이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성완종이 정권실세들에게 돈을 국회뉴스 이완구 총리 낙마…정치권 충격 준 내용을 언론사에 녹취 인터뷰하고 이어 자살하 면서 ‘게이트’ 사건으로 번졌다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각각 10만달러와 7 억 원 이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특히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며 수사를 명한 이완구 총리에게 2013년 재보선 당시 3000만원을 ‘음료박 스’에 담아 건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최대 이슈라면 단연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검인정으로 다양한 역사적 해석 속에 운영됐던 현 행 역사교과서 체계를 단일한 국정교과서 집필로 바꾸는 작업을 박근혜 정부는 일관되게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역사 후퇴”라며 역사 교사와 교 수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정부는 역사 교사 9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조 사에 대해 “좌익교사들이 교실을 장악했다”는 논리 를 앞세워 강행했다 순식간에 정국은 역사교과서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고 극심한 대결양상이 전개됐다 2015년 말 정국을 뒤흔든 이슈는 안철수 의원의 탈 당과 비주류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다 이와 함께 새 정치민주연합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 했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이 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면서 어려운 길로 접어 들었고 정부는 그해 11월 국 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상 대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재편의 길을 걷게 됐고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상키 어려운 ‘안개 정국’으로 변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