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전반기 의원외교 실태조사 회의·세미나·시찰 핑계 ‘관광’ 외유 141건에 58억원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도 역대 국회 못 지않게 많았다 대부분 의원외교로 ‘공적인 출장’이 라고는 하나 관광을 겸한 외유성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반기 해외출장이 잦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비난 이 쏟아지자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 을 보였지만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외유는 오 히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많아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분석한 결과 전반 기 국회는 총 141건의 국외출장(개별적으로 협회· 유관기관 초청을 받은 방문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등 제외)을 다녀왔다 이 중 회의나 세미나 관련 출장이 64건이며 77건 은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외교의 결실이다 겉만 요란할 뿐 ‘속빈 강정’으로 실익을 건진 게 없다 19대 국회 전반기 141건의 국외출장에 지출한 비 용은 58억6000여만 원이다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 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은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므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했다 문제는 국외출장 관련 출장 시기·목적 및 출장결과 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 지만 대다수 결과보고서가 ‘짜깁기’ ‘부실’ 보고서 ‘의원외교’ 옥석 가려야 강창희 ·정의화 의장 ‘일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두고 국민들의 눈총 이 따갑지만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 원외교’로 평가되는 활동도 적지 않다 전반기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의 이라크 출 장은 국산 군용기 T50 수출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분위기를 일조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하반기 정의화 국회의장도 캄보디아와 멕 시코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정 의장은 캄보디아의 인프라 구 축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을 이끌었 다 또한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한멕 시코 FTA 협상재개 등을 통한 교역·투자부 문 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모두 싸잡아 외유로 치부하기보다는 각각의 보 고서를 분석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활동의 많 은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안 별로 감시와 그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란 지적이다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아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48 국회뉴스

광역시·도 간 인구편차 무시 대표성 균형 감안해야 국회뉴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점과 방향 2012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구획정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 현안보고서를 통해 19대 총선 선거 구획정의 문제점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을 제안했다 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의 원선거의 선거구획정결과는 분구와 합구 또는 경 계조정의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 고 광역시도간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 다는 평가다 선거구획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점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에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 다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 전검토가 이루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하여 공 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19대 국회 선거구획정 관련 일지 연도 날짜 내 용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충청권 국민 참정권 제한 2013 11/13 등을 이유로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4년 ▷ 헌법재판소 인구등가성 원칙 강조하며 각 국회 의원 선거구 사이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2014 10/30 한다는 것을 이유로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선거구 재획정을 포함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선 논 의 시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선거제도 개선안 공식 발표 2/24 ▷ 권역별 비례대표제 신설·지역구 비례대표제 동시 입후보 허용(사실상 석패율제 도입)·완전국민경선 제 도입·지구당 부활 등이 골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출범 3/18 ▷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구성 ▷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국회의 수정권한 배제 5/29 내용 ▷ 선거구획정위는 10월 13일 법정시한까지 획정 안 마련키로 ▷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대년) 독립기구로 공식 7/15 출범 ▷ 국회 정개특위에 "산거구 획정기준 8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구 7/17 ▷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열고 선 거구 획정기준 첫 논의 ▷ 국회 선거구 획정기준 선거구획정위 요구 기한 넘 8/13 김 ▷ 선거구획정위 자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 돌입 8/31 ▷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 ▷ 국회 정개특위 재구성 본회의 의결해 2차 활동 시 9/1 작 2015 ▷ 11월 15일까지 활동키로 결의 ▷ 선거구획정위 지역구 범위 244249곳으로 결 9/19 정 ▷ 구역조정소위 경계조정소위 가동하며 10월 13 일까지 확정한다고 예고 ▷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농어촌 지역 9/21 구 수 늘리고 비례대표 수 줄이자"며 선거구획정위 의 지역구수 범위 결정에 반발 ▷ 선거구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및 자 10/4 치구·시·군 분할 예외 적용해 농어촌 의석수 늘리는 방안 검토 발표 10/7 10/12 ▷ 선거구획정위 지역선거구수 단일안 도출 2차5 차 실패 ▷ 획정안 법정시한 넘겨 10/13 ▷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제출 법정 기한 못 지켜 송 구" 대국민 사과 11/6 ▷ 선거구획정위 "국회 10일까지 획정기준 결정하 라" 최후통첩 ▷ 여야 선거구 획정 실무협상(원내수석부대표 정개 11/10 특위 간사) 논의 불발 ▷ 오후 9시 여야 지도부 4+4회동 심야까지 논의진 행했지만 1차 불발 ▷ 낮 12시 여야 지도부 4+4회동 3차 불발 11/12 ▷ 본회의 후 여야 지도부 4+4회동 재개했지만 결렬 선언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준수 불발 2015년 11월 13일 현재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