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국회선진화法 적용 ‘날치기’ 없는 타협국회 19대 국회는 2012년 4·11총선을 통해 152석의 다 수당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선진통일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출범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해 새누리당 의석은 총 157석이 마련 됐다 이와 함께 과반수가 넘는 정당의 단독법안처리의 폐해를 막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발효됐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 서 180석으로 늘어난 셈이다 갑을개혁·국정원 대선 개입·정치개혁은 ‘미진 새누리당 157명 ‘과반 의석’으로 출발 2012년 7월 2일 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신임 국회의장으로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 부의장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 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공교롭게도 여당과 야당 부의장 이름이 모두 ‘병석’ 이라 국회에서는 ‘양병석 시대’라는 신조어를 창출 24 국회뉴스 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최대 이슈는 2012년 겨울에 펼쳐 진 대통령 선거다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이명박 정부 심판’ 등을 어젠다로 여야 간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 보를 51%대 48% 3%포인트 표차로 누르고 제18 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대 국회는 2012년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선진통일당 5석 무소속 3석 등 총 300석의 의석 으로 출범했다

박 대통령의 선출만큼이나 19대 국회를 뜨겁게 달 군 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 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 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석기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만 유죄로 인정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 다 ‘이석기 사태’는 헌정최초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낳는 역사적 배경이 된다 19대 국회에서 또 다른 이슈 인물이라면 안철수 의 원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후보(현 서울시장) 에게 양보하고 대선 출마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대선후보마저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 한 뒤 2013년 4월 노원병 재 보궐선거에 출마해 배 지를 달았다 이후 1년 만에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130석의 제1야당 민주당과 합당을 이루고 새로운 정당인 새 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에 오른다 19대 국회 전반기 쟁점으로는 대리점으로 ‘물량 밀 어내기’를 일삼던 남양유업사태가 사회 문제화된 ‘갑을관계 개혁’이다 여야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피해 사례를 사회적으 로 공론화한 점과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 국회뉴스 ‘갑을관계 개혁’ 정치 쟁점 부상 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갑을개혁의 상징인 이른바 ‘남양유업 방 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한계를 노정했다 더군다나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 공정거래행위로 1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남 양유업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2015년 7월 5억원의 벌금으로 대폭 축소되는 현대판 ‘유전무죄(有錢無 罪)’ 판결로 결론지어져 씁쓸함을 남겼다 또 대선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불었다 국정원 직원 의 댓글사건으로 비화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 를 일부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다 이후 검찰의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로 이어지는 데 1심 무죄 고등법원 유죄 대법원 무죄 등 판결이 180도 뒤바뀐다 2015년 7월에 선고된 대법원 최종판결은 정치개입 은 인정되나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 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한계라는 지적이 쇄도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는 국 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를 일부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 정원 개혁에는 실패했다 당리당략 휩쓸려 ‘정치개혁’ 난망 이 밖에도 정치개혁 분야는 논란이 됐던 기초선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