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부분에 매몰돼 더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 또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도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반기 빅4 성과 ‘밋밋’…‘눈치 보기’ 결론적으로 19대 국회 상반기 빅 4인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 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 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 여야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개 분야의 국회 활동 중 먼저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는 공론화 노력과 일부 입법 성과에 도 불구 대리점법 제정이 무산됐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재계 눈치 보느라 정 리해고 남용방지 법안 처리 못하고 국정조사 약속 도 못 지켰다”는 평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 를 일부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 정원 개혁에는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 많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매몰돼 더 중요한 정치 개혁 의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이렇듯 19대 국회 전반기는 성과보다는 많은 아쉬 움을 남긴 채 19대 국회 후반기를 맞게 된다 법안 9351건 발의 겨우 560건 가결 의원 1인당 302건 발의 폐기율 9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밝힌 제19대 국회 전반 기(20125302014623) 입법 활동 등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2014 6 23 기 준)이다 전반기 국회 입법 활동 조사 결과 이 중 대표발의는 9283건 1인발의가 68건이다 의 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2건이다 발의된 법안 중 2282건이 처리됐다 평균 처리율은 244%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가결율은 6%로 발 의법안 중 560건만 가결됐다 처리된 법안 2282건의 유형을 보면 가결이 560건 (원안 가결 191건 수정가결 369건) 철회 114건 폐 기 73건 부결 1건 대안반영폐기가 1534건이다 처리유형 중 대안반영 폐기가 672%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결율은 246%이다 당선 회수별로 분류하면 초선의원 155명이 4549 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293건 재선 의원 72명은 2266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314건 3선 의원 50 명은 1895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379건 4선 이상 의원 33명은 641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194건을 26 국회뉴스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별 유형 구분 건수 비율 (%) 발의했다 처리율로 보면 초선의원 발의 처리비율은 23% 재 선의원은 257% 3선 의원은 244% 4선 이상 의원 은 298%의 비율을 차지했다 4선 이상 의원이 발 의한 법안 처리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는 2012년 7월 2일 제 308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20일 제 326차 3차 회의까지 총 93회 개최됐다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및 국회공보 자료를 조사한 결 과 개의 시 평균 재석인원은 2026명으로 재적인 원의 679%이었다 산회 시 평균 재석인원은 1295명으로 출석인원의 482%를 나타냈다 국회뉴스 계 (발의) 2282 (9351)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철회 폐기 부결 19대국회 전반기 평균 출석률 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외교통 일위원회로 894%를 보였고 평균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 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로 713%의 출석률을 보였다 평균 출석률은 2685명으로 재적인원의 90%이다 평균 참가인원은 112명으로 재적의원의 38% 평 균 (무단)결석인원은 176명으로 재적의원의 59% 평균 출장자는 06명으로 재적의원의 02%를 차지 했다 대안반영 폐기 191 369 114 73 1 1534 100 84 162 50 32 00 672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14 623 기준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평균 개최회수는 402회이며 평균 출석률은 833%이다 평균 출석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 회로 894%를 보였다 평균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 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713%의 출석률을 드러냈다 19대 국회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9351건은 18대 국 회 전체 발의건수 1만3913건의 672%에 육박한다 2012년 총선 직후 2015년 11월 12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새누리당 새누리당 127석 25석 152석 131석 27석 158석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에서 통합 106석 21석 127석 민주당 민주당 106석 21석 127석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통합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7석 6석 13석 위헌정당으로 해산(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분리 1석 4석 5석 선진통일당 3석 2석 5석 새누리당에 흡수 통합 무소속 3석 3석 5석 5석 계 246석 54석 300석 243석 52석 295석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