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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문제점은 與野계파갈등…정국 달군 ‘용광로’ 與 친박 VS 비박 野 친노 VS 비노 ‘점입가경’ 19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 간 대립 이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더불어민주 당 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져 갈등을 빚었 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보스정치’를 구가하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시대 이후 여야 는 대권주자 또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가 자리 잡게 된다 계파 형성의 다 툼은 공천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치의 계파는 단순하다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 양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 파는 여야 모두 조금씩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중진급 이상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추천 등을 통해 공천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천 된 이들이 그 중진의 계파로 속하게 되는 구 조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현재 계파정치는 결국 공천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계파정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되는 계파별 보스의 공천권 행사를 원천 봉쇄 해야만 가능하다 현재의 계파 수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거부 하고 있다 그래서 계파정치 청산은 그만큼 쉽지 않 은 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과 비박’으로 대별되는 계파 간 헤게모니(hagamonie) 싸움이 존재한다 박 대통령과 친박 진영 그리고 비박 진영 간의 내 전은 집권 2년차였던 2014년부터 비박계로 당의 실권이 넘어가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친박 좌장인 ‘돌아온 장고’ 서청원 의원을 물리친 김무성 당대표가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황우여 전 대표를 누 른 정의화 의원의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 그리고 ‘친박’ 중진 이주영 의원에 승리한 유승민 원내대표 의 선출 이 모든 선거에서 ‘비박계’가 큰 표 차로 승 리를 거뒀다 보스 공천권 행사 원천 봉쇄해야 ‘개헌론’ vs ‘증세없는 복지 허구론’ 뿐만 아니라 비박계는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밑그 림으로 해서 신보수의 어젠다(agenda )를 들고 나 오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32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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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복지 허구론’이 그 예다 비박계의 당 장악과 독자노선에 대해 박 대통령과 ‘친박’ 계열은 반전을 위해 절치부심했던 터다 결국 박 대통령과 친박에서 먼저 여당 권력의 재편 을 위한 선수공격을 기획했고 그 첫 번째 라운드가 바로 이완구 전 총리를 앞세운 ‘부패와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로 자원외교를 둘러싼 비리를 중점 수사하려 했 던 이 ‘전쟁’은 MB(이명박) 정부시절 친이계이면서 현재의 비박계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라는 것은 아 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비박계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일부 세력 을 단죄함으로써 친박계가 향후 당을 장악할 수 있 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던 성완종 전 의원이 이완구 전 총리 홍문종 의원 김기춘 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급 친박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자살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국회뉴스 사건으로 비화됐다 19대 국회의 치명타다 ‘비박’을 겨눈 칼날이 ‘친박’ 핵심에게 부메랑 (boomerang )으로 되돌아오는 아이러니(irony)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친박과 비박 간의 1라운드는 결과적으로 ‘비박계’ 의 어부지리(漁父之利) 승리였다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청와대와 친박의 제2라운 드 전쟁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여당 지도부에 대한 비토(거부권)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비토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개혁의 내용으로 50% 소득대 체율 명시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통해 ‘세대 간 도적 질’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대별되는 계파간 싸움이 존재한다 2014년 당권 경쟁에서 ‘돌아온 장고’ 서청원 의원을 물리치고 비박계의 김무성 의원이 당대 표가 되면서 갈등이 본격화 됐다 사진 은 2015년 9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에 대한 친박측과 비박측 간의 다툼이 계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굳은 표정 으로 앉아 있다 朴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날선 비판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신의 정치’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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