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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감 총평 19대 국감은 한마디로 F학점 낙제점수다 질문 답 변 시정조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국감 중 에도 여야 계파간 싸움으로 제 구실을 못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최악의 의 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 와중에도 매년 국감증인 최다기록 갱신을 했다 올해가 단연 최고였다 ‘속 빈 강정’의 19대 마지막 국감은 피감기관이나 증인 채택된 이들이 여야 의원들 소환에 불응하거 나 마지못해 대답하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예전 피감대상 모습이 아닌 뻔뻔하게 대들거 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아연실색케 했다 여야 상 임위원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오히려 지적하 는 작태가 벌어졌다 특히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다보니 맥이 풀 렸고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행 여부 를 점검하는 사람도 없다는 게 19대 국감의 모습이 었다 국감 기간만 적당히 때우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조하는 투였다 피감기관의 부실에 사후조치 점검은 무방비 상태 다 그러다 보니 매년 무의미한 쳇바퀴식 국감의 연 속이라는 평가다 ‘무늬만 국감’이라는 지적이 분분 했다 NGO “국감 F학점…최악 의원 선정해야” 매년 국감증인 기록 ‘눈엣가시’…맹탕 ‘막장 드라마’ ‘무식한 사람이 이긴다’는 예전 국회의 모습은 여전 했다 호통치고 망신 주고 TV 생방송에 와일드한 ‘쇼맨십’은 여전했다 알맹이 없는 질문은 그대로 다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고 피감기관은 눈 2015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 사 본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감장이 텅 비어 있 다 만 멀뚱대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국감 모니터단은 2015년 국감 중간 평가보고서에 서 △증인 채택 공방 및 자료 미제출에 따른 파행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시성 재외공관 국정감사 △ 국감은 뒤로 미룬 채 총선 준비에 ‘올인’ 하는 보좌 진 △증인에 대한 인격모독성 망신주기·호통 치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오죽하면 ‘F학점’을 줬다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국감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국감에서의 피감기 관 증인에 대한 잘잘못을 다루는 충분한 증거를 보 여주는 그리고 잘못에 대한 응징의 법적제재가 뒤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감은 맹탕()의 보여주기 쇼에 불 과한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36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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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 국회뉴스 칼럼 / 신성우 발행인 “경세제민 지향 사회 돼야” 예부터 정치란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 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 치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방향을 따르고 있 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촌경제의 안정책을 제시한 경세제민의 책이 ‘반 계수록(磻溪隧錄)’이다 조선의 학자 반계 유형원 선생 작품이다 18세기 조선을 이끌었던 13명의 학자들 중 구학파 의 박제가 토정비결의 이지함 지리제작자 이중환 등이 바로 경세제민의 본보기다 이들은 당시 유교적 경제관에서 벗어난 경제학자 들이란 사실이 새롭다 훗날을 되새겨보면 이들은 전문가시대를 이미 간파했던 것이다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 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政 之所興 在順民心 政之所廢 在逆民心) 중국 고전의 명언이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의 희 망을 인용한 문구다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 말이 오직 선거 직전에 구호로만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지 고 만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세계 정치경제 환경변화 에 발맞추어 함께 도약하는가 아니면 홀로 침몰하 는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가 함께 협력하며 대한 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협력하기는커녕 정치권 내 당파 싸 움으로 국익에 중요한 일조차 뒤로 미루고 있는 서 글픈 실정이다 “정치란 옳고 바른 것이다” 공자의 말씀이다 “정치 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콜린 클라크는 말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올곧아야 한다 우리는 IT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 화하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연이 멀어졌던 사람도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 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어 더 이상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을 검색하고 최저가를 찾는 활동이 많은 국민의 당연한 생활 패 턴이 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이토록 많이 변화시킨 요인은 사실 투 명하고 편리한 정보 공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정부 30 시대라는 이름 아래 과거 숨겨왔던 많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인감증명 등 재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반나절이 그냥 소비 되었 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을 위한 전반적 권익이 과거보다 향상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유독 정치권만은 어째서 정보가 상대적으 로 폐쇄적일까 그리고 어째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를 하는 것일까 정치도 경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생 각하게 됐다 정치인에 관한 좋고 나쁜 객관적인 정 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대 한민국의 미래에 보다 적합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우리의 몫이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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