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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핫 이슈’ ▲ 폐지냐 개정이냐 기로에선 ‘단통법’ =정부와 국회 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보조금을 차등적으 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일하게 지급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보조금 상한을 33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유 통질서에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본래의 의도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장왜곡을 심화시켰다는 분 석이다 누구를 위한 法인가…단통法 ‘뜨거운 감자’ 국회 시행 1년 남짓이라 단정하긴 이르지만 여야가 합의 를 통해 보기 좋게() 만든 단통법은 ‘실패작’라는 게 업계 및 소비자들의 시각이다 사이버검열 공권력 VS 개인보호 ‘난타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 과 ICT산업 및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모색과 함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상 임위다 18대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다소 비대한 모양새를 취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9대 에 들어 현재의 ‘미방위’로 체계를 갖췄다 미방위는 박 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 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다 미 방위의 소관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 73개 법 과도한 정부개입 ‘시장 왜곡’ 심화 소규모 자영업자인 휴대전화 판매점들도 단통법 률에 이른다 국회 미방위는 전반기에 한선교 의원이 후반기엔 홍문종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여야를 뜨겁게 달군 주요 어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과 통신 비 인하 정책논란 둘째 700㎒ 대역의 주파수의 할당을 문제를 둘러싼 갈등 셋째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한 사이 버 검열 등 개인정보보호 논란 넷째 클라우드 진흥법 입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살펴본다 이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단통법 시행으로 충분한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어 려워졌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 버렸기 때 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전국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3 만개 이상이었고 관련 종사자도 30만 명에 달했지 만 현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붕괴와 실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단통법 이후 누구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공평함이 사라졌다 반면 국 민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유통 구조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효과는 일부 구형 단말 38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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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만 집중됐을 뿐이다 결국 소비자의 불만은 높 아만 가고 ‘내수경제 살리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2014년 12월 “보조금 상한을 무제한으로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뉴스 소비자 불만 고조…단통法 폐지 추진 또한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 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 년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 판매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전국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3만개 이 상이었고 관련 종사자도 30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붕괴와 실 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 에 까지 몰렸다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은)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 동통신 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 는 문제가 있다”며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 법 폐지가 전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폐지 조항을 담 았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정은 여야를 떠나 단통법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과 당장 수정하자는 쪽의 갈등이 내 재했다 그런데 지켜보자는 쪽의 대표주자인 여당간사 조 해진 의원이 당직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여당간사 로 박민식 의원이 들어오면서 단통법을 지켜보자 는 진영은 힘을 잃게 됐다는 분위기다 이제 단통법의 개정이나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2014년 10월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법은 누구는 휴대폰 을 저렴하게 구입하 고 누구는 비싸게 사 는 불공평함을 사라 지게 하는 대신 국민 모두가 비싸게 사는 구조로 바뀌게 돼 소 비자의 불만이 높아 졌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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