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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 700MH주파수 통신이냐 방송이냐 ‘묘수풀이’ = 2015년 3월 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이나 방송 일방이 아닌 양쪽 모두가 700㎒ 대역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었 다 황금주파수 놓고 통신·방송 ‘힘 겨루기’ 이는 연초 통신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기 때 문이다 2014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오른 700㎒ 대역은 당초 지상파방송사가 사용한 것으로 2012년 지 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비게 된 698806㎒ 대역의 108㎒ 폭 주파수를 말한다 이는 저주파수 대역이라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용이해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통신 트래픽 문제 해결과 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원회방송통 신위원회는 2015년 7월 13일 주파수 소 위원회를 열고 정부 가 제시한 700㎒ 분 배안에 최종 합의했 다 미래창조과학부 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파수 소위에 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에 5개 채널(30㎒ 폭)을 이 동통신에 40㎒를 분 배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물인터넷 등 미래산업을 위해 방송은 초고화질 (UHD) 방송 용도를 위해 700㎒ 주파수 확보에 사 활을 걸었다 통신과 방송업계가 700㎒ 대역의 할당을 둘러싸고 벌이는 싸움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월과 12월 700MHz 대역을 통신에 배분하기로 했다 영국도 2014년 11월 이 대역을 통신으로 활용한다 고 선언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2014년 ITU 전파통신 부문 최고회의(WRC15)에 서 700㎒ 대역을 통신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 하면서 대체로 통신쪽의 배당이 대세를 이루 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700㎒의 사용대역인 108㎒ 가운데 재난 안전망 20㎒를 할당하는 데는 정부와 국회 업계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88㎒ 폭에 대해서 정부 쪽은 통신을 국회의원들은 방송에 포커스를 40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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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있는 평행선이 이어졌다 방송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방위원 으로는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 등이다 결국 2015년 7월 정부는 방송에 30㎒ 통신에 40㎒ 를 최종 확정했다 이를 두고 주파수 ‘누더기 분배’ 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700㎒ 사용대역 대상자가 이통3사 중 누구 에게 돌아갈 것이냐에 따라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 고 되고 있다 700㎒ 40㎒ 대역 주파수 경매는 2016년 4월로 예 정돼 한바탕 ‘쩐의 전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뉴스 카카오 “영장 불응하겠다” 폭탄 선언 ▲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 19대 국회에서 미방 위 여야 의원들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인 이슈는 카카 오톡으로부터 촉발된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통신 트 래픽 문제 해결과 사물인터넷 등 미래산업을 위해 방송은 초고화질(UHD) 방송 용도를 위해 700㎒ 주파수 확보에 사 활을 걸고 있다 통신과 방송업계가 700㎒대 역의 할당을 둘러싸고 벌이는 싸움은 흡사 ‘용호상박’이랄만 큼 치열하다 영장)에 다음카카오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 구하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고 질타했 다 여당 의원들은 다음카카오가 기자회견을 열고 “앞 으로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법치 주의 국가에서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의 목소 리가 높아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014년 국정 감사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카카오 이 병선 이사에게 “감청영장으로는 서버에 저장된 이 용자간 대화를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를 알고도 그냥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잉친절 서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2014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 울고등검찰청에서 열 린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 석해 13일 긴급 기자 회견에서 밝혔던 향 후 감청영장 불응 방 침에 대해서도 입장 을 고수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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