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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며 “이후에는 영장에 불응하겠다며 피해자 코 스프레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 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최양희 미래 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차별적 인 사이버 검열로 국내 유력 ICT기업들이 어려움 에 처하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 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안 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정부의 사이버 검 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같은 이슈에 대해 제가 언급하 기는 곤란하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개인정보·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 중소기업 진흥에 도움 줄 ‘클라우드법’ =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이 통과됐다 공공 2015년 1월 23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 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클라우드 법)’이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 다미방위는 이날 조 해진 위원장 주재하 에 미방위 법안소위 를 열고 클라우드법 합산 규제법 등 10건 의 법안을 상정 해 심 사했다 기관정보에 국정원의 개입을 허용한 부분을 삭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 퓨팅 발전법은 2013년 10월 제출된 정부안과 새누 리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안이 병합돼 수정 통과 된 것이다 당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 때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 항은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속에 삭제 42 국회뉴스 됐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개인 정보보호·이용자 보호 규정도 원안보다 강화되면서 개인 정보보호 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용자 정보 침해 시 서비스 제공자 처벌을 강화하 도록 했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 입증을 하 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 록 했다 보안문제에서 원안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 만 향후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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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보안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기됐다 국회뉴스 보안·사내 규정 들어 활용률 ‘미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관련 법 시행령 마련에 나서는 한편 시범사업과 사업단 지 조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 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통신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 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 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 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 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국내는 잘 갖춰진 클라우드 인프라에 비해 활용률 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14년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기업 360만개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 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 (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 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 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중 클라우드 도입률은 12만개에 불과하다 대기업 도 보안과 사내 규정을 이유로 클라우드 활용률이 낮는 편이다 이같이 민간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저조해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클라우드 기술 격차는 1년 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SW업체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해 산 업기반이 취약한 클라우드 부문의 적극적인 육성 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는 우선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활 성화하고 민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015년 8월 미래창 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1달여 앞두고 최재유 2차관 주재로 기업 및 공공 기관 전문가들이 참 여한 가운데 클라우 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위한 ‘제21차 ICT 정 책해우소’를 개최했 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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